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
Tuesday 4 November 2025
khan - 2 days ago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 보도한 방송사 제재에···법원 “제재는 위법”
Latest News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