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단순한 현수막 철거를 넘어 행정의 본질을 되묻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가세로 태안군수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게시한 현수막이 태안군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9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건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시민모임이 태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친 뒤 태안군 내에 현수막 4매를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가세로 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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