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4 days ago

1) 최민희 거론된 영상 삭제 요구한 국회 과방위원장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맡고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이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공식 통로로 언론보도 차단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해당 언론사에 영상 삭제를 직접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방심위는 과방위의 대표적 피감기관으로, 최민희 위원장의 권한 남용, 언론탄압 논란이 불가피하다 고 썼다.

신문에 따르면, 위원장실 관계자는 7월 7일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단독 취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 3법 강행… 도대체 왜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자 방심위에 연락해 접속 차단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상은 방송 3법의 처리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판단과 다르게 최민희가 무리하게 속도전 을 벌인다는 내용이었다.

고발뉴스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는 인터넷신문으로 원칙적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심의 대상이 되더라도 민원신고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방심위가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화 녹취록 을 심의하려고 할 때도 방심위 내부에서 법 개정 없이 뉴스타파 심의가 불가능하다 는 반론이 제기된 일이 있다. 방심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원장실이 방심위에 접속 차단을 문의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방위원장실은 고발뉴스TV 대표인 이상호 기자에게도 같은 달 10일 해당 영상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상호는 한겨레에 영상을 삭제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직접적 요구는 윤석열 정권 때도 받아본 적 없다 , 언론 탄압이라고 느꼈다 고 하면서도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취재원이 논란 확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최민희는 방심위에 어쩌라 지시한 일도 없고, 방심위 제소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고 받았다 고 하면서도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다 고 한겨레에 답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MBC 보도본부장의 국감장 퇴장, 딸 결혼식 축의금 등 연일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의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 후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MBC 사태의) 경위를 물었다 며 당 대표가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한 것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였다 고 밝혔다.

여당의 핵심 당직을 맡은 익명의 의원도 경향신문에 지금 (지도부는) 과방위원장직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 며 본인이 성찰하고 사과하며 결자해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 다만 (최민희가)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 라고 말했다.

2) 한미관세협상, 연 200억 달러 한도 설정해 최악의 결과 피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관세 협상의 세부안에 전격 합의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한 게 핵심이다.

관세 부문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투자 상한선으로 합의된 200억 달러 중 약 15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자산운용 수익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전체 내용보기

Latest News

Hashtags:   

뉴스프레소

 | 

과방위원장실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