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그리고 최근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까지 모두 시장의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되레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급등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업계 안팎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부동산 세제’, 특히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2억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레버리지에 의존한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Tuesday 4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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