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기자말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를 연재합니다.
추석 연휴 전 주에서는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윤석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동했던 상황 등을 검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출동에 사과했지만, 윤석열 변호인들은 적반하장으로 왜 사과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또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의 첫 공판도 있었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이번 주에는 윤석열과 조지호·김봉식, 김용현의 공판이 있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첫 공판도 있었습니다. 주요 장면 위주로 돌아봅니다.

1. 재판 진실보다 자기 변호에만 관심있는 증인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월요일(13일)에는 윤석열의 22차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보석청구가 기각된 뒤 역시나 윤석열은 다시 무단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공판에는 특전사령부 산하 707특임단의 김현태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707특임단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위해 의사당 지하1층으로 내려가 전원차단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현태는 내란 이후 말바꾸기 의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그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김용현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100여 통이나 전화해 지시를 했으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는 지시내용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여가 지난 뒤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당시에는 끌어내라 는 지시가 없었다고 번복했습니다.

김현태는 이번 윤석열 재판에 출석해서도 여전히 의원들 끌어내라 는 지시를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기보다는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당일 부대원들이 케이블타이를 지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특임단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 타이를 소지한다며, 당일 용도는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충돌에 말려 이용되었다며, 당시 장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다만 (본회의장 안의 국회의원 수가)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는 지시는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김현태 단장이 끌어내라 지시를 못 들었다고 해서 윤석열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곽종근은 또 다른 자신의 부하인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다 라고 말하며 국회 진입을 지시했으며, 이상현과 그 부관인 안효영 작전참모가 이미 법정에서 이를 증언했습니다(주간내란재판 6호, 19호 참고). 오히려 김현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원 정족수인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계엄군 투입 목적이 계엄 해제 방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김현태 단장은 20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한 차례 더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변호인단은 법정 생중계를 문제삼으며, 법정에 전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동안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닮는 것인지,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2. 불리한 건 다 조작?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금요일(17일)에는 변호인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되었던 김용현 등의 공판이 변호인 측의 기피신청 취하에 따라 재개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수도방위사령부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 최승호 중령, 지역대장 김의규 소령 등이 출석했습니다. 박진우 중령은 지난 8월 28일 윤석열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요. 계엄 당시 박진우 증인은 이진우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직속상관인 조성현 단장에게서 민간인들과 충돌하지 말라 는 명령을 받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부대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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